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랑스 총리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프랑스에서 오늘날 총리의 의미인 '정부를 통솔하는 최고 관리'라는 면에서 보면 16세기 [[프랑스 왕국]] 시절 수석국무장관(principal ministre d'État)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[[프랑스 제1제국]]과 [[부르봉 왕정복고]] 시절에도 비슷한 직책이 존재했지만, '의회에서 선출하여 정부를 통솔하는 최고 관리'로서의 총리 직책은 [[프랑스 제2공화국]] 시절에 생겼다. 이후 [[프랑스 제2제국]] 시절에는 잠시 폐지되었다가 제2제국 말년에 부활했으며, [[프랑스 제3공화국]] 시절에는 국민 직선의 국민의회에서 선출되는 의원 중에서 총리를 선출했는데 (프랑스) 국무회의 의장(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 français)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[[정부수반]]의 역할을 했다. 이 시절은 [[내각책임제]]로 운영되었으므로 프랑스 총리가 사실상의 프랑스 지도자였다. 1940년에 [[나치 독일]]에 패배하면서 [[비시 프랑스]]에도 국무회의 의장(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 français)이라는 명칭의 총리 직책이 있었지만 비민주국가라 그냥 임명직이었고, [[자유 프랑스]]는 망명 정부 처지라 그런지 없었다. [[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]] 시절에도 없었고, [[프랑스 제4공화국]] 시절에 [[내각책임제]]가 부활하여 (프랑스) 국무회의 의장(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 français)이라는 직책이 생겼다가, 개헌으로 [[프랑스 제5공화국]]이 출범하면서 직책 이름이 총리(Premier ministre)로 바뀌고, [[이원집정부제]]로 개편되면서 권한이 줄었다. 제4공화국까지 프랑스 총리는 매우 자주 바뀌었다. 4공화국 시절에는 [[이탈리아]]나 [[일본]]보다도 더했는데 총리 평균 임기가 '''8개월'''이었다. 그래서 [[프랭클린 루스벨트]]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[[샤를 드골]]에게 "프랑스는 다른건 다 좋은데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기억하기 힘들다"라고 투덜댔다고 한다(...). 지금도 8개월은 아니더라도 2~3년에 한번은 총리가 바뀌기 때문에 여전히 자주 교체되는 편이다. 프랑스 총리는 [[프랑스 대통령]]이 임명한다. 지명 대상자는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 [[프랑스 국민의회|국민의회]](하원) 의원이 임명된다.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의회에서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각에 [[내각불신임결의|불신임]]을 날려버릴 수 있으므로 국민의회 의원 과반수가 반대하는 총리는 임명될 수 없다.[* 프랑스 총리는 의회해산권이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.]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. 그리고 사실상 의회에서 임명한 총리가 내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기에,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[[이원집정부제]] 국가이다. 이렇듯 총리 선출은 국민의회의 (실질적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의) 권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총선에 대패해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야당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골 때리는 상황이 연출된다. 이렇게 구성된 정부를 [[동거정부]]라고 부른다.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실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곧바로 [[레임덕]]이 시작된다. 실제로 [[프랑수아 미테랑]] 전 대통령은 총선의 패배로 [[자크 시라크]] 당시 총리에게 거의 모든 실권을 양보해야 했다. 그리고 [[자크 시라크]] 전 대통령 역시 여당의 총선 참패로 [[리오넬 조스팽]]에게 실권을 양보하고 5년 동안 외교 업무만 열심히 했다.(...) 이렇게 보면 프랑스 총리의 권한이 막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[[동거정부]]가 구성되면 찾아오는 국정 운영의 혼선을 프랑스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는 총선을 대선이 끝나고 '''1달 후''' 실시한다. [[결선투표제]]를 채택한 프랑스 대선 성격 상 프랑스 대통령은 시작부터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무난히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.[* 원외정당으로 출발한 [[앙 마르슈]]도 대선 이후 가뿐하게 과반 이상을 차지 하는 것이 좋은 예다.] 사실상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투표 일정으로 위에서 언급된 미테랑 - 시라크, 시라크 - 조스팽 동거정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총리 역시 한국의 [[국무총리]]처럼 얼굴 마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